∞◆ Elixir/▒▒ 생각해보기 (6)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에 대한 현황조사 및 동물병원 검사결과 제공에 대한 설문_ 아반강고 2023년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및 부가세 면제 항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https://cafe.naver.com/healingdogcat/982395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아반강고 회원님 10월 1일부터 진료비 청구서를 확인해주세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확대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보호자 부담완화’라는 취지에 맞게 체감하시는지 이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부가세 면제 항목은 아반강고 회원님들이 참여하셨던 진료 프로토콜 연구가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보호자의 참여가 여러 정책에 영향을 줍니다. 지난 설문에서 97.4%가 방식은 다르지만 .. 아픈 반려동물 진료비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 61.9% 아픈 반려동물 치료비 연간 500만원 이상 지출 61.9% 2017년 동물병원 신용카드 매출만 1조원 육박 팔아먹고, 잡아먹는 것만 관심 있는 국회 농수위와 동물병원비가 비싸지 않다는 농림부 보호자 실상 조사를 토대로 정책 마련해야 아픈 반려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힐링카페(이하 아반강고)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반려동물 한 마리의 동물병원비를 월평균 30~50만원 이상 지불하는 보호자가 61.9%로 조사되었다. 이중 1/3은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월 평균 300만원 이상 지출하는 보호자도 5.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월 평균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이 21.7%로 가장 높았고, 100만 원 이상이 20.2%,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20%로.. 그래서 동물병원비가 얼마라는 거야? _ 정책 알아보기Ⅱ : 표준수가제 표준의료수가제란 ‘표준’이 되는 의료수가를 정하는 것으로 지정항목ㆍ적용방법 등으로 구체화됩니다. 내년이면 동물의료 표준수가제 폐지된 지 20년입니다. 오래전 일이라 수가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표준수가제는 왜 없어졌을까? 1999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장개혁의 일환으로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제정되어 20개의 카르텔이 폐지됩니다. 이 중 하나가 동물병원 진료비 카르텔입니다. 표준수가를 수의사회가 정했기 때문에 담합의 문제가 있어 이를 막고,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자는 취지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은 물론 자율경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1) 2017년 1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물병원.. 수의사회의 동물병원비 담합?! _ 정책 알아보기Ⅰ : 공시제 지난 정부부터 동물병원비 문제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수가제와 보험입니다. 농림부는 2017년 초에 발주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요에서 밝힌 것처럼 ‘수가제ㆍ공시제ㆍ보험’을 다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전 조사는 충분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지난 12월 이 정책연구의 공청회를 다녀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역시나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연구 타이틀을 다시 읽어 볼까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이 연구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가 목적일까요,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가 목적일까요? 국회, 민간 주관 토론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의 .. 난 개를 키울 자격이 있나요? 5년 전, 한 소녀가 메일을 보내왔다. “블로그를 보았는데, 우리 강아지도 신부전 같아요. 어떡하죠?” 유사한 메일을 많이 받아왔기에 몇 가지 팁과 동물병원 진료를 권하는 답신을 보냈다. 연이어 도착한 두 번째 메일을 보고, 바로 답신을 취소했다. 머리가 복잡했다. 마침 아픈 반려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힐링카페에서 반려동물의 병원비를 빌려달라는 사기사건이 발생했던 터라, 경계심도 있었다. 밤새 고민을 하다 연락을 했다. 그렇게 소녀와 소녀의 아픈 개를 만났다. 고3이 되는 소녀의 가족은 고령의 할머니와 어릴 적부터 키운 개였다. 소녀의 부모님은 중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 가끔 토를 하고 기운이 없던 소녀의 작은 개는 점점 안 좋아졌다. 핏기는 별로 없었고, 암모니아 냄새 가득한 숨을 뱉었다. 배를 ..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동물을 대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말 광화문에 가기 전 참여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개고양이 유기학대도살 반대 집회 카페 특성상 아픈 반려동물을 간호하는 보호자들이라 외부행사 참여가 힘든 구조지만, 동물농장의 강아지공장 방송이후 불법강아지공장 철폐를 외치며 힐링카페 회원님들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불법 번식장의 잔혹한 실태에 분노는 물론, 명백한 학대를 처벌할 수 없는 허술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켓을 준비하며 새삼스레 눈에 띈 문구 여성주의도 이해받기 힘든 나라에서 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감대나 인식이 부족한 것이야 잘 알고 있었지만, 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시국이라 다시 읽혔을까. 동물과 공존하며 생명을 존중하는 선진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독일, 독일의 도덕성은 얼마만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