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수정
탄핵안이 234표로 가결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헌재심판도 넘읍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지난 2012년 대선토론, 정책들의 예산확보와 실현방안을 묻는 질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진작했어요’ 라고 했다. 대통령 후보가 저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답을 내뱉다니 무슨 생각인가 당시는 의아했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 그건 진심이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통령은 인형 놀이하듯 의전 받으면서 자신의 말은 누구든 따라야 하는 왕이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고 아주 나쁜 왕.
제왕적 대통령제가 나쁜 왕을 만들었다 한다. 왕처럼 행동한다는 건 인정하나 보다. 헌법은 억울하다. 헌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헌법엔 숭고하고 아름다운 국민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국민은 곳곳에서 권리를 침해당한다. 오랜 시간 권리를 뺏겨 국민에게 권리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반면 부정부패에 물든 권력자들은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채 특권만을 누린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헌법 1장 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부터 부정하며 왕놀이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 위에 군림한다. 헌법은 잘못이 없다. 잘 못은 헌법을 유린한 나쁜 왕이다.
헌재 심판에 자신이 있어서인지 새누리는 탄핵 찬성을 못 한다 판단해서인지 탄핵해보라는 후안무치한 대통령 탄핵 표결이 한 시간 남았다. 어젠 비가 오는 날임에도 밤새 국회 앞을 지키는 이들도 있었다. 빠른 퇴진만이 국가의 혼란을 멈출 것이다.
가결이 된다면 국민의 힘이요. 부결이 된다면 국민의 분노는 상상초월 대통령보다 더 하면 더 할 것이다. 매주 광화문도 버텼는데, 어제부로 체력 소진임에도, 마음이 국회로 향해 있어 다른 일을 하는 것도 힘들다. 시간이 되는대로 국회로 가야겠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다. 어떤 결정이 나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깨어있는 국민의 행동은 계속 되어야 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6월 항쟁은 아직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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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자명합니다. 나머지 절반의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정치적 선택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
지도자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시민.
나아가 스스로 지도자가 되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입니다.제 20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_노무현 대통령 기념연설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