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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rix/▒▒ 소사이어티

반려동물 의료사고, 위자료 지급 이례적 판결 _ 법제가 빨리 마련되길 바래요

아픈 반려 강아지와 고양이를 위한 힐링카페에 있는 아가의 사연이 어제 KBS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어요.

1년 반에 걸친 소송 끝에 '의료사고'가 인정되고, 승소를 했구요. 병원비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기사원문과 영상은< "애완동물 의료사고, 위자료 지급" 이례적 판결>

 

 

중성화수술을 하면서 병원측에서 요관을 묶어 결국 신장 적출을 하게 되었는데, 초반엔 선천성 신장기형이라고 발뺌하다가 반려가족께서 의료사고라는 증거를 찾게되면서 승소를 하게 되었죠.

 

뉴스에선 의료진의 고백이 있었다고 했는데, 고백?은 이후에 일이고, 보호자분이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다가

당시 병원에 인턴이었던 수의사가 자신이 요관을 묶어버려서 아가 신장에 문제가 생겨 짜증나는 하루다라는 글을 SNS에 게시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에요. 더불어 수술집도를 인턴이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구요.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이례적이기도 하고, 반려동물을 재화로 보던 시각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의료사고임이 증명되도 병원비 정도에서 마무리 되거나, 반려동물의 입양가격 몇십만원 보상이라는 상처만 남기는 판례도 많았잖아요. 의료사고 소송이 병원비 아까워서 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 죽은 것도 아닌데 라는 시각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례는 명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승소할 수 도 있었고, 이례적 판결도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대부분은 의료사고임을 증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수의사는 보건복지부관할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 관할이라, 약처방 등을 제외하곤 의료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뉴스 헤드처럼 아직은 pet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companion animal로서 생명이 존중되는 법제반 사항들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막둥이는 조금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아직 기존 컨디션을 못 찾구 있네요.

귀와 장은 세균감염으로 확인되어 조심하면서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구요. 신장에 낭포도 많이 보이고, 인수치가 확 올라서 인바인더도 다시 투여 중이에요. 

 

입원 스트레스때문에 집에서 정맥수액을 하는데, 새벽에 1시간 정도 잠든 사이에 카테터가 막혀버렸네요 ㅜㅜ

헤파린캡이 느슨해질 정도로 뚫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결국 뺏어요. 병원갈 준비해서 혈관 다시 잡고 와야겠어요.

4일동안 계속 혈관찾느라 상처가 많아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실이 엉망이라 오늘 저녁엔 꼭 치워야겠어요 ㅜㅜ

 

뉴스때문에 악몽같은 시간을 다시 떠올리셨던 반려가족분들에게 위로를 건냅니다.

아픈 반려동물을 간호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