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그래서 동물병원비가 얼마라는 거야? _ 정책 알아보기Ⅱ : 표준수가제 표준의료수가제란 ‘표준’이 되는 의료수가를 정하는 것으로 지정항목ㆍ적용방법 등으로 구체화됩니다. 내년이면 동물의료 표준수가제 폐지된 지 20년입니다. 오래전 일이라 수가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표준수가제는 왜 없어졌을까? 1999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장개혁의 일환으로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제정되어 20개의 카르텔이 폐지됩니다. 이 중 하나가 동물병원 진료비 카르텔입니다. 표준수가를 수의사회가 정했기 때문에 담합의 문제가 있어 이를 막고,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자는 취지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은 물론 자율경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1) 2017년 1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물병원.. 수의사회의 동물병원비 담합?! _ 정책 알아보기Ⅰ : 공시제 지난 정부부터 동물병원비 문제에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수가제와 보험입니다. 농림부는 2017년 초에 발주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요에서 밝힌 것처럼 ‘수가제ㆍ공시제ㆍ보험’을 다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전 조사는 충분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지난 12월 이 정책연구의 공청회를 다녀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역시나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연구 타이틀을 다시 읽어 볼까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이 연구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가 목적일까요,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가 목적일까요? 국회, 민간 주관 토론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