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표준수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그래서 동물병원비가 얼마라는 거야? _ 정책 알아보기Ⅱ : 표준수가제 표준의료수가제란 ‘표준’이 되는 의료수가를 정하는 것으로 지정항목ㆍ적용방법 등으로 구체화됩니다. 내년이면 동물의료 표준수가제 폐지된 지 20년입니다. 오래전 일이라 수가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표준수가제는 왜 없어졌을까? 1999년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장개혁의 일환으로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제정되어 20개의 카르텔이 폐지됩니다. 이 중 하나가 동물병원 진료비 카르텔입니다. 표준수가를 수의사회가 정했기 때문에 담합의 문제가 있어 이를 막고,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자는 취지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은 물론 자율경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책1) 2017년 1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물병원.. 이전 1 다음
